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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
https://www.cyberts.kr/portal/main.do
2024.1.1. 어린이운송용승합차량 사용 제한 안내 |
□ 「대기관리권역법」제28조(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제한)에 따라 2024.1.1.부터 대기관리권역(같은법 시행령 별표1)(첨부)내에서 어린이통학차량 튜닝 승인․검사시 경유 차량 사용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.
※ 어린이통학차량 튜닝검사 및 경찰청 신고는 2023.12.31. 까지 완료 필요
다만, 같은법 시행 전부터 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한 차량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차량 사용 제한에서 제외
승인일 | 검사일 | 튜닝검사접수 |
2023.12.28 | 2023.12.29 | 접수가능 |
2024.1.1 | 접수불가 |
□ 관련 문서
환경부 교통환경과-2628(2023.10.4.)“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차(배 번호) 차량으로 경유차량 사용제한 협조 요청”
첨부 : 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1]
대기관리권역(제2조 관련) | ||
권역 | 지역 구분 | 지역범위 |
수도권 | 서울특별시 | 전 지역 |
인천광역시 | 옹진군(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)을 제외한 전 지역 | |
경기도 | 수원시, 고양시, 성남시, 용인시, 부천시, 안산시, 남양주시, 안양시, 화성시, 평택시, 의정부시, 시흥시, 파주시, 김포시, 광명시, 광주시, 군포시, 오산시, 이천시, 양주시, 안성시, 구리시, 포천시, 의왕시, 하남시, 여주시, 동두천시, 과천시 | |
중부권 | 대전광역시 | 전 지역 |
세종특별자치시 | 전 지역 | |
충청북도 | 청주시, 충주시, 제천시, 진천군, 음성군, 단양군 | |
충청남도 | 천안시, 공주시, 보령시, 아산시, 서산시, 논산시, 계룡시, 당진시, 부여군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 | |
전라북도 | 전주시, 군산시, 익산시 | |
남부권 | 광주광역시 | 전 지역 |
전라남도 | 목포시, 여수시, 순천시, 나주시, 광양시, 영암군 | |
동남권 | 부산광역시 | 전 지역 |
대구광역시 | 전 지역 | |
울산광역시 | 전 지역 | |
경상북도 | 포항시, 경주시, 구미시, 영천시, 경산시, 칠곡군 | |
경상남도 | 창원시, 진주시, 김해시, 양산시, 고성군, 하동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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